'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 확대·가족 지원 체계 구축'…서영석 의원 "장애아동과 더불어 그 가족에 대한 국가돌봄시스템 강화"
서영석 의원 "장애아동과 더불어 그 가족에 대한 국가돌봄시스템 강화"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