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국회에서 상정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률안과 관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단순하게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의사면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전평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전문직 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계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조하며 전문가평가제에 적극 참여있음을 안내하며,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부터 본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평가단에 수사권이 없고,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나 보건소 실무담당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보건소와의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도 발생한다"며 시범사업의 한계와 협조 부족 등으로 전문가 평가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지금처럼 사후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 보다는 실효적이고 예방적인 제제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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