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회의원인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일차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일차의료포럼’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필수의료의 한 분야로 일차의료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료 관련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필수 의료로의 일차의료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에서 광주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의 임형석 원장이 ‘일차의료, 필수의료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임 원장은 주치의는 질병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뿐 아니라, 질병 이후 단계인 미충족 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건강 영역에 편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결국 주치의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회피 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키므로, 일차의료는 필수의료로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인 성균관의대 강재헌 교수,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혜진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참여해 일차의료에 대해 다양한 토론했다.

강재헌 교수는 지난 2017년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일차의료특별법’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는데, 일차의료를 위한 역량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인력의 적절한 수급계획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태경 대한가정의학의사회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일차의료, 특히 주치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정의학과 의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기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의원급 공동 개원의 지원과 일차의료관련 수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혜진 교수는 필수의료란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여자의 가치판단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과나 특정 의료 행위에 국한된 의료서비스를 필수의료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비용효과에 대한 논의 외에도 일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학계의 합의와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표준적이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동네의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치의 역할을 하는 상용치료원 역할과 방문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한가정의학회·이용빈 국회의원 '일차의료포럼' 개최.(자료 대한가정의학호 제공).
대한가정의학회·이용빈 국회의원 '일차의료포럼' 개최.(자료 대한가정의학호 제공).

이번 일차의료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자이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동네의원으로 오래 활동해온 이용빈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주치의의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의료계의 큰 이슈들이 일차의료를 다소 외면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일차진료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질병 예방 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을 예방하고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이를 잘 조절해 심뇌혈관질환자들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보건의료 운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력 있는 일차진료의의 양성은 꼭 필요한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포럼’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일차의료의 주춧돌을 쌓아가는 작업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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