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국회 입법·법원 판례[판례 분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239158 판결[사해행위취소소송]…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그 성질상 재산권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될수 있어기사승인 2022.05.03 09:00:22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