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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72690 판결[대여금]…"당사자들 사이에 계좌 송금 사실만으로 상대방 예금주에 대한 대여금을 단정할 수 없고, 대여금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기사승인 2022.08.01  09:10:15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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